"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향후 정국은 혼돈 속으로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하고, 군 통수권을 이용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위협한 행위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근본적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작년 말,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서명했다는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직은 자동 상실되었으며, 현직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주 선거 일정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은 심각한 혼돈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로 인해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으며, 당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 책임론과 향후 선거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헌법이 이긴 날”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이 대표 역시 현재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출마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3지대 인사들과 신진 정치인들의 등장이 예고되며, 다가올 보궐선거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난 혼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도 이번 탄핵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불확실성 등 외교·안보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안정적인 리더십과 국민통합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결백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만을 남긴 채 청와대를 떠났다. 그의 향후 행보와 법적 책임 여부도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